■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산불 발화 책임에 대한 법적 분석,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주의를 잘못했거나 실수해서 발생한 실화로 인한 발생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찰과 소방당국에서는 이번 큰 산불의 원인에 대해서 성묘객의 실수로 불을 낸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로 이렇게 대형화재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현재 피해액이 수천억 원 이상이 발생할 것 같다는 추정치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부분도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성묘객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의성 산불 최초 발화지점에 라이터가 발견되기도 했다는 내용이 들어왔었는데 불씨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이고은]
지금까지 특별히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그 현장에 라이터가 발견됐었고 성묘객이 어떤 행위를 하다가 이러한 실수 발화가 됐다는 것까지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내일 해당 성묘객을 불러서 상세한 원인과 어떠한 연유로 라이터를 두고 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정으로 이렇게 불이 발생하게 됐는지, 또 최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것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이것이 단순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에 의한 발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아니면 긴급 압수를 통해서 해당 실화를 한 실화자의 휴대전화나 PC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등을 통해서 혹시 어떤 의도적인 발화였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중심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실화로 밝혀질 경우에는 처벌이나 배상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고은]
일단 실화인 경우에는 특히 산불에서의 실화인 경우에는 형법상에 죄명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림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산림보호법상 처벌의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형사처벌을 지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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